2019.  5.

제217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도 시 재 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8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65
			2.	201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6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67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68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6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70
			7.	2018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70
			8.	기금 운용 관련 …………………………………	7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71
			10.	용역사업 관련 ……………………………………	73
			11.	인･허가 민원 관련 ………………………………	74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74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75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76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76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77
			17.	2018년 예산 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	78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79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79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79
			21.	국․도비 반납 현황 ……………………………	80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80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80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81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81
			26.	소송 사건 현황 ……………………………………	81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82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	85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86
			3.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	87
			4.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	88
			5.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	89
			6.	원도심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	90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8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 성      과

○ 도시재생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 2018. 05. 15.

- 팀명/사업내용 : 화선장터/장터 영화제, 근대건축물 활용 교육, 국토부 장관상 수상

▸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인화동 남부시장) 공모 선정	: 2018. 07. 03.

- 사 업 비 : 100,980천원(국비 50,490, 지방비 50,490)

- 사업내용 : 주민참여 근대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에 의한 지역활성화

▸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	: 2018. 08. 03.

- 위치/면적/사업비 : 중앙동 일원 / 185,007㎡ / 250억원 (국 150, 도 25, 시 75)

- 사업내용 : 기초생활인프라 지원, 생활환경개선, 특화거리 조성, 상권활성화 등

○ KTX 익산역 주변지구/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추진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기여

▸ 도시계획도로 및 보행통로 개설완료 L=520m, 산사태위험지역 개선 L=119m

▸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협의체 위탁(2018. 2.)

▸ 주택정비사업 지원(빈집정비 12호, 슬레이트 지붕개량 3호, 집수리 24가구)

○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로 경관체계 확립에 기여

▸ 경관계획 재정비 : 경관・미관지구, 중점관리구역 등 재정비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표준디자인 개발 등

□ 반     성

○ 보상 및 철도청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필요

2. 2018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 2018.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재생과				13,351,248	5,853,386	7,497,862	43.8
	도시개발관리			13,273,967	5,790,671	7,483,296	43.6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919,094	834,006	85,088	90.7
			도시디자인	278,090	205,341	72,749	73.8	명시이월
			도시경관 개선사업	584,530	572,191	12,339	97.9	명시이월
			경관협정 지원사업	56,474	56,474	0	100	명시·사고이월
		도시재생		12,354,873	4,956,665	7,398,208	40.1
			도시재생사업	937,480	33,002	904,478	3.5	도시재생전략 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9억)이월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31,400	31,225	175	99.4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61,725	30,626	31,099	49.6
			재생시설	27,968	20,566	7,402	73.5
			취약지역개조 (도시/새뜰마을사업)	2,495,279	759,281	1,735,998	30.4	명시이월
			취약지역개조(도시/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1,538,581	529,863	1,008,718	34.4	명시·사고이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7,250,000	3,539,751	3,710,249	48.8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남부시장 일원)	12,440	12,351	89	99.3
	재무활동			515	514	1	99.8
		보전지출		515	514	1	99.8
			보전지출	515	514	1	99.8
	행정운영경비			76,766	62,201	14,565	81.0
		인력운영비		76,766	62,201	14,565	81.0
			인력운영비	76,766	62,201	14,565	81.0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가스, 오수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바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로, 주차장, 공원·광장, 체육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지원 불가 ⇒ 그간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 및 건의 등으로 도시가스 사업비 및 오수관 연결공사의 국비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가이드라인 상예산편성 및 집행에 명시된 사업 외의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 ▸오수관 연결은 하수관리과에서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2	▸KTX 익산역새뜰사업 추진시 빈집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녹지공간 조성 등을 검토바람	▸국·공유지 등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녹지공간 조성을 설계반영하여 발주 예정임

4. 2018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해 당 사 항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관리번호 : 212 - 1 - 2 】

일 시	2018. 10. 17. (제21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김용균	답 변	시장
제 목	도시재생 뉴딜 사업시 원도심에 주차장, 도시가스보급, 오수관 연결 등 기반시설 구축			소관부서	건설국 (도시재생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처리불가 ( ○ )
▣ 질 문 요 지 ◦ 구도심인 중앙동 일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원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오수관 연결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
▣ 처 리 내 용 ◦ 도시재생사업은 가이드라인 상 도로, 주차장, 공원․광장, 체육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은 지원이 불가하여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안 된다는 확고한 답변이 있었음 ◦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도시가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수익성을 따지며 기본수요가 충족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간 개별 수용가들이 자부담을 들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부담하기 어려우신 수용가들의 참여가 없어 추진하기 어려움 ◦ 하수관거는 기존건물들의 정화조가 옥내에 설치되어 하수관로를 연결하지 못하는 가옥이 대부분으로 배수설비가 가능한 세대에 대하여 하수도과에서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 ▣ 검 토 결과 ◦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전북에너지서비스와 민생경제과 협의결과 수요자가 있을 경우 개별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및 국토교통부 협의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불가 ◦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협의결과 하수도과에서 배수설비가 가능한 세대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임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상황(%)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전략계획 변경 수립 활성화계획 수립(3개소)	803	2018. 11. 15. ~ 2019. 11. 14.	30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역리더양성 우리동네이야기 발굴	60	2018. 01. ~ 2018. 12.	50
전국체전대비 주요 간선도로변 벽화(타일) 조성	A=1,303㎡ 벽화(타일) 조성	234	2018. 08. ~ 2018. 11.	100
원도심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	이리여고, 부송초교 동학로 환경개선 (태양광 벽부등, 안심벨, 예로카펫 등) 1식	81	2018. 10. ~ 2018. 12.	100

7. 2018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해 당 사 항  없 음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해 당 사 항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익산시 원도심활성화 사업지원조례 제12조	15명	여
경관위원회	경관법 제29조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45명	여
공공디자인 위원회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 법률 제9조 익산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제7조	30명	여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7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예산 (천원)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천원)	비고
			수당	금액(천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위원회	630	-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	630
경관 위원회	6,160	7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4,390	1,770
공공디자인위원회	6,930	9회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6,560	370
도시재생 위원회		-	2시간 이내 : 7만원/인 2시간 초과 :10만원/인	-	-	2018. 10. 구성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부 시 장

□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명	예산현황(천원)	예산편성기준	비고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630	익산시 원도심활성화 사업지원조례 제23조
경 관 위 원 회	6,160	익산시 경관조례 제27조
공공디자인위원 회	6,930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6조
도시재생위원회	-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5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회수 및 소요예산

해 당 사 항  없 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단위: 천원)

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방법	비고
계	11건	1,784,675
설계용역	KTX 익산역 주변지구 완충녹지 조성 및 가로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	48,627	㈜동운 (유)라이프디자인건설	19.03.06.	18.03.16. ~ 19.03.06.	경쟁입찰
설계용역	익산역 승무원숙사 구조안전진단용역	10,502	㈜대성건축사사무소	18.07.10.	18.06.07. ~ 18.07.10.	수의계약
설계용역	동산동 월담지구 사면보강 및 마을안길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47,352	㈜동운	18.08.22.	18.03.16. ~ 18.08.22.	경쟁입찰
설계용역	동산동 월담지구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수립용역 (사회경제분야)	65,272	한국지역경제학회	18.08.17.	16.09.19. ~ 18.08.21.	경쟁입찰
설계용역	동산동 월담지구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수립용역 (기술분야)	86,478	㈜인우	18.08.17.	16.09.19. ~ 18.08.21.	경쟁입찰
설계용역	역사가문화로 특화거리 조성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98,000	(유)타라스페이스		18.12.12. ~ 19.08.08.	경쟁입찰
일반 용역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86,000	㈜도화엔지니어링 ㈜도시경관연구소 율	18.09.13.	17.05.23.~ 18.09.11.	경쟁입찰
일반 용역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100,000	(유)타라스페이스	18.12.20.	18.10.22.~ 18.12.20.	경쟁입찰
일반용역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중앙동일원)변경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138,744	㈜인우	19.04.20.	18.10.22. ~ 19.4.20.	경쟁입찰
일반용역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803,700	㈜인우	19.11.14.	18.11.15. ~ 19.11.14.	경쟁입찰

11. 인․허가민원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해 당 사 항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일	변경사유
1	동산동 월담지구 산사태 위험지역 개선공사 지정 폐기물(슬레이트)처리용역	폐슬레트처리 4t	313,991	15,772 (20,811)	(유)금솔 주정운	2017.12.28. ~ 2018.11.14.	2018.08.28.	현장여건 반영 (물량추가)
2	KTX 익산역 주변지구 도로개설2공구 전기공사	가로등 3주 부설	246,777	7,840 (6,406)	(주)하이테크 홍상규	2017.06.26. ~ 2018.09.27.	2018.09.17.	현장여건 반영 (물량감소)
3	동산동 월담지구 산사태 위험지역 개선공사	보강토옹벽 (A=352㎡, L=119m)	313,991	142,445 (132,160)	㈜에버종합건설 최산성	2017.12.22. ~ 2018.11.19.	2018.11.15.	현장여건 반영 (사업량 감소)
4	동산동 월담지구 산사태 위험지역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62t 건축폐제류 242t 혼합폐기물 83t	313,991	29,751 (34,299)	㈜일진도시환경 공진권	2017.12.28. ~ 2018.12.05.	2018.11.15.	현장여건 반영 (물량증가)
5	KTX 익산역 주변지구 도로개설2공구(토목)	도로개설 L=107.2m, B=6m	246,777	60,249 (59,208)	태광건설(주) 안여름	2017.06.26. ~ 2018.12.20.	2018.12.19.	현장여건 반영 (폐기물량변경)
6	KTX 익산역 주변지구 도로개설(2공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076t 폐아스콘 19t, 혼합폐기물 133t	246,777	35,937 (54,812)	㈜류한환경 류영식	2017.06.26. ~ 2018.12.26	2018.12.19.	현장여건 반영 (물량증가)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공정
			총사업비	집행액	잔액
계	4건		1,212	1,066	146
KTX 익산역 주변지구 도로개설공사	L=413m B=6~7.8m	2016.10.10. ~ 2019.03.12.	539	539	0	100%
KTX 익산역 주변지구 도로개설공사2공구	L=107.2m B=6m	2017.06.26. ~ 2018.08.30.	257	257	0	100%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 좁은골목길 확장공사	L=105.5mB=3.2~7m	2018.12.12. ~ 2020.03.03.	148	2	146	10%
동산동 월담지구 산사태위험지역 개선공사	보강토옹벽L=119m	2017.12.22. ~ 2018.11.19.	268	268	0	10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단위 : 천원)

대 상 자	사업내용	집 행 액	보조근거
박*선 외 2명	새뜰마을 지붕개량사업	11,397	○2018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 및 사업시행 매뉴얼규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창 외 11명	새뜰마을 빈집정비사업	58,365	○2018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 및 사업시행 매뉴얼규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익산지역 자활센타 (16명)	새뜰마을 집수리사업	62,120	○2018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 및 사업시행 매뉴얼규정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1,283	6,808	1,062	3,413	4,830	4,274	116	440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2,495	1,435	183	877	760	448	56	256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1,538	1,023	154	361	530	342	60	128
역사가문화로	7,250	4,350	725	2,175	3,540	3,484		56

16.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

□ 이월사업 개요	7건  1,584백만원

▸ 명 시 이 월         :  5건, 1,334백만원

▸ 사 고 이 월         :  2건,   250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5건	1,334	1,162	172	87.1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A=35,089㎡ (도로개설,주택 정비지원등)	505	402	103	79.6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A=43,300㎡ (사면보강,주택 정비지원등)	322	282	40	87.6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용역 1식	157	143	14	91.1
익산역~구)경찰서 구간 빛의거리 조성사업	경관조명 제작 및 운영 용역 1식	300	285	15	95
경관협정 활성화 사업	예술의 거리 경관개선 1식	50	50	0	100

□ 사고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2건	250	250	0	100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A=43,300㎡ (사면보강,주택 정비지원 등)	244	244	0	100
경관협정 활성화 사업	예술의 거리 경관개선 1식	6	6	0	100

17. 2018년 예산 중 2019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 정 노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 덕 원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 정 희	□

□ 명시이월사업 개요	5건  3,5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5건		4,025	434	3,590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A=35,089㎡ (도로개설,주택정비지원 등)	2015년 ~ 2018년	1,991	357	1,633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A=43,300㎡ (사면보강,주택정비지원 등)	2016년 ~ 2019년	972	4	968
원도심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개선사업	태양광 벽부등, 볼라드등, 옐로카펫 등 설치	2018.10.22.~ 2018.12.20.	100	42	58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용역1식	2018.11.15.~2019.11.14.	900	0	900
지역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스토리텔링발굴	2017년 ~ 2020년	62	31	31

□ 사고이월사업 개요	1건  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A=43,300㎡ (사면보강,주택정비지원 등)	2016년 ~ 2019년	322	282	4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2,355,488 국 2,087,331 도 268,157	1,781,935 국 1,757,695 도 24,240	573,046 국 329,187 도 243,859	507 국 449 도 58	2015년 집행 잔액 및 이자

22. 2018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3. 2018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18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18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해 당 사 항  없 음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 민원접수 현황

부 서 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고
	접수(건)	처리(건)
도시재생과	1	1

□ 주요처리현황

◦ 새뜰마을 보행통로 주변 개선 및 익산역 주변 개발계획 민원	:  1건

□ 주요 처리내용

◦ 익산역 광장 옆 역 전기창고 담과 철문에 입구 패널 및 관광안내도 설치

◦ 철도 승무원을 철도 박물관으로 활용

⇒ 해당 시설은 익산역 시설물로 관리기관에 문의사항을 이첩.

◦ 익산역 복합지구 개발계획요청

⇒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KTX 익산역 주변이 위 사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발되고 활성화 되면 민간투자 등이 활발하게 될 것이라 답변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 위    치 : 익산시 중앙동1가 24번지 일원(익산역 동편 원도심지역)

◦ 사업면적 : 185,007㎡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개년)

◦ 사 업 비 : 270억원(국비 150 / 도비 25 / 시비 75 / LH 20)

(※ LH참여사업(20억) 지난에 따른 계획변경 검토)

◦ 사업내용 : 기초생활인프라조성, 생활환경개선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문화관광자원화사업, 특화거리조성,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 비즈니스육성 등

□ 추진실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모선정	: 2017. 12. 14.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2018. 02. ~ 05.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 2018. 08. 16.

- 조건부 승인(3개 단위사업 보류)

◦ 활성화계획 변경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 착수	: 2018. 10. 23.

◦ 특화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8. 12. 12.

◦ 거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 2018. 12. 18.

- 어울림플랫폼, 다기능주민편의시설

□ 금후계획

◦ 활성화계획 변경(안) 타당성 평가 및 승인	: 2019. 04. ~ 05.

◦ 단위사업별 추진	: 2019. 04. ~ 12.

▸ H/W 사업 : 거점시설 및 특화거리, 문화 주차장 조성

▸ S/W 사업 : 빈집 빈점포 조사 및 창업지원,  유무형 문화관광 활용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익산시 도시지역

◦ 사업기간 : 2018. 11. ~ 2019. 11.(12개월)

◦ 사 업 비 : 803백만원

◦ 도 급 자 : ㈜인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사무소 채담

◦ 주요내용

▸도시재생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전략계획 활성화 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및 ‘19년 뉴딜사업 공모 대응(주민역량강화사업 포함)

□ 추진실적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8. 11.

◦ 도시재생대학 제1기 운영(4주과정)                   : 2019. 01.

◦ 주민협의체 구성(KTX서편, 남부시장, 시청사 일원)   : 2019. 02. 13.

◦ 주민협의체 회의(1차 ~ 4차)                        : 2019. 02. ~ 03.

◦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추진(LH, 코레일, 관계부서)  : 2019. 02. ~ 03.

◦ 전문가 자문단 회의                                 : 2019. 03. 08.

◦ 도시재생대학 제2기 운영(8주 과정)                  : 2019. 03. 11.

◦ 주민공청회 개최                                    : 2019. 03. 14.

◦ 시의회 의견 청취                                   : 2019. 03. 22.

◦ 市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19. 04. 01.

□ 금후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전북도)                 : 2019. 04.

◦ 道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19. 0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요청(공모 신청)           : 2019. 05.

3. KTX 익산역주변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 사업개요

◦ 위    치 : 창인동2가 1-160번지 일원 (사업면적 약 35,089㎡)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6개년)

◦ 사 업 비 : 6,924백만원 (국 4,368, 도 578, 시 1,978)

◦ 사업내용 : 도로망 개설 및 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도시가스 공급, 경로당 신축, 집수리,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 추진실적

◦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15. 03. 24.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승인(국토교통부)	: 2016. 08. 05.

◦ 도로개설공사 착공	: 2016. 10. 10.

◦ 도시가스 공급사업 완료	: 2017. 11. 23.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준공	: 2017. 12. 03.

◦ 주민역량강화교육 완료	: 2018. 05. 31.

◦ 도로개설공사 준공	: 2018. 12.

◦ 주택정비사업 완료	: 2018. 12.

□ 금후계획

◦ 완충녹지 및 가로환경개선사업 추진	: 2019. 03. ~ 2019. 12.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	: 2019. 03. ~ 2019. 12.

4.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이덕원	□

□ 사업개요

◦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356번지 일원(사업면적 약43,300㎡)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개년)

◦ 사 업 비 : 3,850백만원(국비 2,694, 도비 346, 시비 810)

◦ 사업내용 : 주택정비 지원,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추진실적

◦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16. 02. 03.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변경 승인	: 2018. 07. 27.

▸사업면적 감 50,456→43,300㎡, 총사업비 감 3,849→3,436백만원

◦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공	: 2018. 08. 17.

◦ 산사태위험지역 개선공사 준공	: 2018. 12.

◦ 사면보강 사업 착공	: 2019. 03.

□ 금후계획

◦ 연차적 계획에 의거 개발사업 추진	: 2019. 03. ~ 12.

(주택정비지원, 마을안길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5. 익산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

□ 사업개요

◦ 용역대상 :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

◦ 용역기간 : 2017. 5. ~ 2018. 9.

◦ 용 역 비 : 286백만원(시비)

◦ 용역내용

▸경관계획 재정비 : 경관‧미관지구, 중점관리구역 등 재정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표준디자인 개발 등

◦ 용역수행자 : ㈜도화엔지니어링, ㈜도시경관연구소 율

□ 추진실적

◦ 용역 착수 보고	: 2017. 05. 23.

◦ 용역 중간 보고(2회)	: 2017. 11./2018. 03.

◦ 용역 일시 중지	: 2018. 04. 16.

‣행정절차(시의회 의견청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8. 07. 11.~ 08. 16.

◦ 시의회 의견청취	: 2018. 07. 24.

◦ 주민 공청회	: 2018. 08. 08.

◦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2018. 08. 31.

◦ 용역 완료	: 2018. 09. 11.

6. 원도심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확인자	:	도시재생과장		김 성 도	□
작성자	: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원광여고, 부송초교 주변 일원

◦ 기    간 : 2018. 10. 22. ~ 2018. 12. 20.

◦ 사 업 비 : 80,57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수목등 40개, 태양광 벽부등 18개, 태양광 지중등 46개, 디자인 안심벨 2개, 담장벽화 1식,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14개, 반사경 3개

◦ 용역수행자 : (유)타라스페이스

□ 추진실적

◦ 사업대상지 추천(익산경찰서)	: 2018. 06. ~ 07.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18. 08. 31.

◦ 사업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 2018. 09. 03.

◦ 사업 착수	: 2018. 10. 22.

◦ 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 2018. 10. 23.

◦ 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 2018. 10. 26.

◦ 시설물 제작・설치 완료	: 2018. 12. 20.